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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2017가합11066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나.…기각서울2023부해27352023-1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015. 9.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국내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 9. 14.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1부해5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근로자에게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학교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95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2014구합12277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년간 3개의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에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 및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업무지침인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금품 수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기각인천2018부해3752018-12-2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