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초심유지중앙2025부해738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작성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 계약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기각서울2023부해10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82022-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9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1은 하도급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고 사용자2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물적 시설의 독립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92017-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기각경기2022부해14082022-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492018-11-3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도급받고 동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각하경기2017부해4782017-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인정 (구제)부산2019부해3652019-10-16비위행위
- 법원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 반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사용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5.부…2015가단242411(본소),2015가단242428(반소)2017-06-21업무능력부족
- 법원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사내도급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도급계약 갱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 퇴직 후 건설업체를 설립함. - …2017가단1026962018-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