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소음협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1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많지 않으며,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소음협회를 영리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검수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하도급 절차를 관리․준수해야 할 주체가 아닌 점,

⑤ 겸직 승인을 받은 직원 2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한 점,

⑥ 감경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⑦ 징계 이전에도 징계사유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