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연금2015다519682018-05-30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045 판결 도급대금2020가단120452021-05-2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5791990-11-27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2021구합53076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1382024-06-19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법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2004다122402006-10-27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