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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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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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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2019. 3. 1.까지…2022가단40610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고단213,2019고단3010(병합),2020고단2513(병합)2020-10-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