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10761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9-11-20 | 2018가합10761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비위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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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당 업무집행에 따른 징계면직처분 및 특별승진 취소에 따른 임금 차액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의 특별승진 취소로 인한 임금 차액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임.

- 근로자는 1992. 12. 20.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 상무로 재직함.

- 회사는 2018. 8. 30. 자체감사 후 근로자의 부당 업무집행(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을 징계사유로 2018. 9.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

- 근로자는 2012. 4. 1. 상무로 특별승진하였으나, L단체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회사는 2016. 5. 1.자로 근로자의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부장으로 강등함.

- 회사는 2018. 8. 29. 근로자에게 특별승진 취소에 따라 발생한 상무-부장 임금 차액 22,751,261원의 반환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 법리:

-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나목("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경우") 적용.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 행위는 회사의 정관, 복무규정, 윤리행동지침, 여수신업무방법기준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회사의 선거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행위로 판단함.

- 징계절차의 적법성: 회사의 계좌조회 행위는 비위행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이며, 관련 법령 위배로 자료 효력을 부정하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제재규정 시행규칙상 '징계면직' 기준에 부합하고,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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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107613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태범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홍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준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1.자 상무승진 취소로 인한 2012. 4.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금 22,751,261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12. 20. 피고에 입사하여 2009. 3. 1.부터는 부장으로, 2017. 4. 1.부터 2018. 9. 20.까지는 상무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4. 1.부터 2016. 4.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1) 피고의 대표감사 C 등은 2018. 8. 30. 검사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피고에 대한 자체감사(이하 '이 사건 자체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8. 8. 31. 피고에게 원고와 감사(전 이사장) D, 차장 E, 대리 F의 부당업무집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면직', D에 대하여는 '개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9. 20.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 업무집행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20306/f9b9e4905a729136_table_1.jpg" width="1325" height="956" x_position="164" y_position="215"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 취소 및 임금 차액 반환 통보 1) 원고는 2012. 3. 8. 개최된 피고의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2. 4. 1. 상무로 특별승진하여 2012. 4. 1.부터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2) L단체는 2015. 12. 1.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부장(3급)에서 상무(2급)로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장직급 근무연수 5년의 2/3인 40개월 이상을 해당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제2차 정기이사회가 위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특별승진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을 2016. 5. 1.자로 취소하고 원고의 직급을 부장으로 강등하였다. 3)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특별승진 취소에 따라 원고가 상무로 근무한 2012. 4. 1.부터 2016.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 지급된 상무직급과 부장직급의 임금 차액 총 22,751,261원(이하 '이 사건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6, 8,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처리행위 및 이 사건 출자금 대납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처리행위를 한 것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의 조합원 증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처리 행위를 한후 2010. 2.경 실시된 피고 이사장 선거에서 Dol 단독 출마하여 투표 없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고, 이 사건 출자금 대납행위를 한 후 2014. 2.경 실시된 피고 이사장 선거에서 D과 M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M이 당선되었는바, 원고의 위각 행위는 피고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조합원 및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N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제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호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 J, I의 자립예탁금 계좌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조회하여 취득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라고 할 수 없다. 3) 1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2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3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았으며, 1회의 견책처분 이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 2018. 8. 30. 제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8. 9. 1. 이후부터는 신설된 징계시효(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8. 8. 30. 갑자기 이 사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표적 감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징계양정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처리행위 및 이 사건 출자금 대납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각 행위는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중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나목 중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1 피고의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9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조합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복무규정 제3조 제3항은 "직원은 임원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N조합임직원윤리 행동지침' 제10조 제1항은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피고의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6조 제1항은 "예탁금 거래를 하고자 할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가 확인된 자와 거래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D의 지시를 받아 원고가 직접 또는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D이 건네준 가입신청서 등만으로 특정 조합원을 가입처리하고, 출자금이 3만 원 미만이어서 임원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출자금을 대납함으로써 투표권을 확보하도록 해준 것인바, 원고의 각 행위가 위와 같은 관련규정들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인다. 2 비록 이 사건 조합원 가입처리행위나 이 사건 출자금 대납행위가 그 후 실시된 피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이 지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을 하고, 그 후 실시된 피고 이사장 선거에 Dol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점, 원고가 가입처리한 조합원이 786명(= 543명 + 89명 + 133명 + 21명), 출자금을 대납한 조합원이 85명(= 10명 + 22명 + 38명 + 15명)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위각 행위로 피고 임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관여하였거나 피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2009년 및 2013년경 당시 원고의 재직기간, 직급 등에 비추어,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합원 가입절차 및 출자금 납부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고의로 이를 위반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거나 D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규정위반에 따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D의 부당한 지시를 절대 거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국 원고는 고의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피고의 선거업무, 조합원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피고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였고, 이로써 피고 조합원 또는 투표권 자로 인정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부여한 반면, 피고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다. 이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N조합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의 설립 목적에도 크게 반하는바, 원고의 각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의 자립예탁금 계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여 취득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출자금 납부를 위해 사용된 원고, 원고의 배우자 J 등의 자립예탁금 계좌를 조회한 것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이는바, 피고의 계좌조회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이에 의해 수집된 자료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각 행위가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의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부절차 등에 관한 관련규정들을 고의로 위반하여 그 결과 피고 임원선거에까지 부당하게 관여·개입한 것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2 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및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을 포함하고 있는 점, 3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D에 대하여 '개선상당'(임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개선'이고, '개선상당'은 재임 중이었더라면 '개선'조치를 하였을 퇴임임원에 대한 조치이다), 원고의 지시를 받았던 E에 대하여도 '징계면직'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징계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징계시효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 사건 자체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체감사가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이례적,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점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특별승진이 취소된 것은 피고의 잘못된 승진업무 처리로 인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특별승진 이후 그 취소 전까지 상무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의 특별승진이 취소된 2016. 5.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임금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부의 안건의 작성 및 안건제안 설명 등을 담당하면서 고의로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에 관한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 규정을 누락시킴으로써 상무로 특별승진한 것이고, 원고의 특별승진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부장직급의 급여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임금 차액 22,751,26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case_cite ref="대법원/97다45259">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2. 3. 8. 개최된 피고의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2012. 4. 1. 피고의 상무로 특별승진을 하였다가, 피고가 L단체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2016. 5. 17. 원고에 대한 위 특별승진을 2016. 5. 1.자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2차 정기이사회 안건의 '관련규정' 란에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의로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에 관한 피고 인사규정을 누락시켰다거나 상무로 특별승진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 0이 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특별승진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반대의견을 표'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 안건이 그대로 의결된 사실, L단체가 작성한 검사서 에는 "피고 이사회는, 이사 0이 원고가 2급 상무로 특별승진 할 수 있는 최저 근무연수 2/3에 미치지 못해 특별승진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로 특별승진시켰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특별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을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2016. 5. 1.자로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의 상무로서의 신분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별승진일인 2012. 4. 1.부터 그 취소 전인 2016. 4. 30.까지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상무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이상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이 사건 임금 차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차액 상당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