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9. 11. 14.…
경북2021부해2052021-05-31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전직 경찰관의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방조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
2013노20692013-09-06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C, D은 1998. 3. 26.경 각 1/3씩 투자하여 피고 회사…
2018가단792432019-07-26수습해고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요양승인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3…
2014구단103992015-03-20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타사 역량평가 자료 활용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는 2005. 7. 15. 설립되어 부산 K…
2016나18092017-08-23경영상해고
법원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미비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횡령 등 불법행위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
2016가합2041472018-10-16수습해고
법원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간접손해 배상 청구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본사 'C'의 대한민국 총판 대리점인 주식회사 D(소외 회사)의 부장 겸 감사로 근무…
2017가단655322018-05-25횡령/배임
법원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처분 취소)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제2처분 취소)는 인용되었음.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
2013구합20752016-07-01직장내괴롭힘
법원
감사 해임통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2017가합4080522018-08-17수습해고
법원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예비…
2020나20425152021-07-0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
2021나20314442022-08-19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11. 25. A에 입사…
2022구합640992023-09-22업무능력부족
법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와 주주, 근로자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퇴출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
99가합31471999-08-12경영상해고
법원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9구합840002020-10-15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A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피고들(A분회 위원장 및 노조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주식회사의…
2014가단1517242015-01-22폭언/폭행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
2017누517012018-05-16횡령/배임
법원
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2015-04-08무단결근/태만
법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의 감봉 3월 상당 조치 요구는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20구합585882020-09-18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9. 설립된 식품가공업체로, B…
2017구합549442018-04-26업무능력부족
법원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 및 회사 진상조사 방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
2020가합5969962022-12-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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