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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 임차인은 기계설비 및 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임차인이 사용자로부터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차하고, 기존…기각울산2021부해1752021-1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092023-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72023-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노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1은 자동차 제조업을 …기각전남2025부노582025-11-26부당노동행위
- 법원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2022-07-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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