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의 나이가 만 79세에 이른 점, ② 입사 당시 이미 정년 퇴직의 나이를 넘은 자로 촉탁직으로 계약된 바 촉탁…기각경기2024부해3446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22019-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징계해고인지)취업규칙 제71조에서 해고사유를, 제79조에서는 별도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160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퇴직하는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92023-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거절은 그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평가 시 2023년도 외부인 침입과 학교 구성원들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462025-01-14기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촉탁 승무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 온 점, 근로자들의 정년 직전인 2024. 7. 5.…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22025-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등을 통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1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기각전남2020부해542020-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53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 이 사…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31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기각서울2019부해1258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