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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2014가단2582602017-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서울 지역의 승무사원 8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서울에 근무하는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① 서울-전북권 노선(서울발)에서 서울-순천 등 노선(서울발)으로, ② 서울-순천 등 노선(…기각전남2024부해390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근로자…일부인정충북2021부해3042021-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 및 배치전환이 징계인지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매장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임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1의 전 남자친구(이하 ‘제보자’라 함)가 근로…일부인정서울2023부해1597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징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를 한 사례도 있어 직…초심취소중앙2022부해9872022-1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 입사 시 ‘전임명령 등에 복종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취업규칙 등에도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사원의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기각경기2018부해13062018-09-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