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8가합2634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이다. # 종교단체 내부 징계에 따른 직위 상실 통지는 해고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종교단체의 최상위규범인 'D교헌'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임.

- 원고는 B종교단체 교인으로 2016. 5. 16. 임기가 2019. 3. 31.까지인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에 임명됨.

- 2014. 7. 3. B종교단체 제37차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