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황○점은 복○점과 매출 규모는 비슷하지만, 직원 수는 33명으로 복○점보다 7명이 많아 황○점과 복○점의 직원 조정이 필요하였고, 복○점 조리식품코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리경력이 있고 서비스 정신이 우수한 …기각경북2020부해932020-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2016. 10. 10.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17. 10. 10.에 다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02019-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근로…기각서울2019부해1703201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①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였음, ② 입사한 지 2년이 도래된 전문직 근로자는 영업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함, ③ 근무성적과 영업성과가 …기각서울2018부해25512019-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 체결 동기에 당초 신청인이 회사 대표를 맡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단순히 우수한 인재를 근로자로서 영입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신청인은 전문적인 분야에 속…각하서울2020부해11462020-06-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사내 불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1조(복무의무)제1항, 제39조(징계)제3호 및 취업규…초심유지중앙2025부해2172025-05-14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우수한 역량의 임원급 영업총괄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준 및 능력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기각서울2017부해2032017-03-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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