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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외국인 교육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기숙사 규정 임의 적용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감봉 …기각경기2024부해45732025-01-31비위행위
- 법원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2023-0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 산정 시 2018. 12. 17. 및 12. 20.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옳고, 2018. 12. 24.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642019-05-10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2023-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인턴’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외국인 인턴사원에 대해 근무 평가 후 평가 결과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9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각하경북2023부해3972023-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계약직 사원과 공모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도모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홍보 동영상 촬영ㆍ제작 등에 관여함으로써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와 ‘파견직 직원과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32022-08-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