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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는 인사 관련 불이익 조치가 전제되므로 불이익 조치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면,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나. 특별…일부인정강원2018부노112018-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주장은,…인정 (구제)경북2018부해822018-03-29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운전직이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 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함, ② 근로자의 위험한 운전 방식 또는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 대표 간 …기각서울2023부해12142023-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35조제4항은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미리 제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2021. 1. 1.부터 근로기준법…인정 (구제)충남2021의결62021-11-30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시간은 09:00∼18:00,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한 후, 2022. 11. 8.부터 출…인정 (구제)인천2022부해7012023-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등 6명과 면담하면서…기각서울2023부해2979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허위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 5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기각서울2025부해17682025-07-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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