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등 처우개선수당을 계속근로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받게 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대체근로자로서 단기 근로계약이 불가피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처우개선 수당업무 지침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의 공통 지급기준으로 적용기준일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고 동 지급요건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다른 산하학교에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적용기준일인 다음 해 3. 1.이 도과되기 전까지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④ 근로자도 공통기준 적용기준일 도과 이후부터는 처우개선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