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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청원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5.부터 하남시청 B국 C과 청원경찰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2019구합688562020-01-16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재직 당시 피고 D의 업무 권한 제…
2023가단50550742024-12-0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감봉,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95,51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9가합1045132020-10-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장이탈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2. 1. 임용되어 2006…
2014구합524422015-04-16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571782019-08-22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 20.부터 B경찰서 외사계장으로 근무함. …
2018구합225322019-01-31성희롱
법원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지부장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2022가합1056972023-06-16횡령/배임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
2012가합883532013-05-2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1 내지 5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청원경찰직과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들은 불법행위 증거수집(…
경기2019차별12019-08-12차별시정
기각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퇴직금,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 총 3,73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상여…
2016가단1076532017-04-21폭언/폭행
법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익신고에 해당…
2019고정1072020-07-23전보/인사이동
법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고, D은 형식적 대표였음. - 피고…
2023가단2992072024-11-29횡령/배임
법원
대기발령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음. - 원심은 원고…
2024다2508732024-09-12전보/인사이동
법원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미부여는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
79누551979-05-2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위해제 구제신청 후 근로관계 종료 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16구합73852017-05-11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들의 학교 비리 고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전국교…
2007헌마11142009-07-30전보/인사이동
법원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22누591432023-12-21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임용 시부터 기산함. - 기부금…
95누185361996-03-08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감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교육감)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해 내린 B고등학교 교감 C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2021구합746932023-06-01횡령/배임
법원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9. 17. 피고소인 정○섭, 박○호, 이○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 피고소인 …
2004헌마6392004-12-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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