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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인정 (구제)경남2020부해4922021-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공단의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인사팀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업무…기각경기2025부해1301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3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되는 고용승계 관행이 …기각서울2023부해34112024-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장인 근로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위협, 인사상 불이익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02023-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매주 2회 3시간씩 근무시간에 신장 투석을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같은…기각경기2019부해24242019-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업무코칭…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4282019-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기각인천2024부해1792024-06-1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