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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14042005-11-24
- 행정해석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4822017-1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42001-01-06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852001-12-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산업안전팀-565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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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업안전과-66662004-10-22
- 행정해석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66682004-10-22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팀-41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