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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
2021나930382022-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2019구합1029002020-06-1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