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각하경기2019부해811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 및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와 남성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라고…2010다1010112013-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최초 ○○여객 급식 위탁 사업 수행 경위, 장순○ 대표가 2022. 5월에 ‘○○푸드’ 명의로 ○○여객과 급식 위탁 계약을…기각경기2023부해10952023-05-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라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불인정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4차별112024-05-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근로자들 공통 징계사유)단체협약의 징계시효를 도과함나. 조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3,…일부인정전북2023부해317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3. 12. 26.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당연퇴직 통보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9602024-08-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