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3-03-22 | 2022고정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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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임.
- 근로자 D는 2019. 6. 20.부터 2021. 4.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14,739,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705,020원 등 총 18,444,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1. 4. 2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2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140,953원과 지연이자 33,500원 합계 3,174,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수 없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총 18,44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2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6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김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3. 3. 22.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21. 4.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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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납입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수 없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74,45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 특히,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