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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간 갈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적정한 인원배치를 할 이유가 있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072019-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962022-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일부인정울산2020공정6202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들은 미용실에 입사하여 스텝으로 일을 하다가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후 퇴직금을 받고 프리랜서 계약을 한 점, ②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고객의 예약을 받고 예약한 고객을 순번제…기각서울2022부해14212022-08-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기각경기2019부해13662019-08-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