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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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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수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구합836872023-11-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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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
2018구합6625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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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폐과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 검토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구합730312021-04-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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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22가합248522024-11-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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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및 감봉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에서 각하된 감봉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확인의 이…
2018나20077482023-02-0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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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재임용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 및 심사 기준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대학 치위생과 전임…
2008구합252272008-12-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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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3누186762014-09-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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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
2015나20268612015-12-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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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
2017가합5702152018-08-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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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용기간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
2016가합23142017-02-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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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 총장이고…
2019구합520582019-08-3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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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2021구합846692023-06-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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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에 따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임금 상당액) 및 정신…
2015가합4832016-09-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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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
2016구합696592017-04-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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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수 직위해제 및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비전공과목 배정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
2006다307302008-06-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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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위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2017가단50451512018-02-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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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조교수)에게 한 2009. 1. 1.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
2014가합364672015-08-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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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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