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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주소지가 동일한 타 법인의 대표와 직원들은 과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고, ②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인…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852024-08-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의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52024-03-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근, 지각, 학생 관리 소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72023-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2021-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신청인은 법인에서 면접을 보았고, 근무장소인 분사무소에서 법인과 분사무소의 홍보업무를 같이 수행한 점, ②신청인이 법인의 김○○ 실장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점, ③정○○…기각서울2021부해24632022-02-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2024-08-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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