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도회는 본회 산하에 13개 시ㆍ도회 중 하나로서,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 및 재임용 등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과 노무 문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02024-10-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각하경기2019부해811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021-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② 사용자1은 비영리단체로,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사용자2의 부동산 관리 등 행정적인 사무관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092025-01-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위약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2018나31673(본소),2018나31680(반소)2018-08-29성희롱
- 법원
- 법원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2017-05-3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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