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요구 및 수수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학과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시함. 사실관…
95누99381996-01-26수습해고
법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거부된 기간임용제 교원의 소의 이익 및 재계약 거부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은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
2007다550572010-01-14기타
법원
징계해고와 채용취소사유 병기 시 해고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형식으로 해고한 경우, 징계사유 외에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했더라도 이는 오직 징계해고로 보아야 하며, 채용취소로서의 해고…
92다456361993-02-09기타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무집행의 공…
98두154121999-09-17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4나35292015-09-02수습해고
법원
대학교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5. C대학교 조형예술학부…
2015나145232016-08-25기타
법원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표면적 구실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
94누97711996-02-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처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2016구합730302018-02-09폭언/폭행
법원
대학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부교수로 재직 …
2020가단1381942023-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
2015다2542312021-02-10수습해고
법원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
2017구합1055162018-06-27성희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학자보조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학자보조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
2011나179172011-12-16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참가인(대학교)은 예비군연대 참모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2013. 6. …
2017두618742020-08-27수습해고
법원
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
2018구합1036232018-12-19업무능력부족
법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 증명책임, 성인지…
2017두747022018-04-12성희롱
법원
대학교 총장직무대리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C대…
2022가합1044202023-11-15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명 기회 박탈, 연구실적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
2015구합1019852016-10-05기타
법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2020누36402021-03-26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구합1006312018-10-11기타
노동위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① ’체육회장 지시사항 불이행‘, ② ’체육회·○○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불이행‘, ③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의 비위행위를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간담회의 취지 및 내용…
중앙2022부해3092022-05-19비위행위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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