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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나. 이 사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8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