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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
2015구합781682017-09-14비위행위
법원
부당노동행위 (해고 및 지배·개입) 결과 요약 - 피고인 심○○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백○○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2008고정47492010-07-22차별시정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구합784722016-03-18직장내괴롭힘
법원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H에 대한 …
2014노17992015-04-09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구합1027762015-07-15기타
법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6누3932017-02-03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9가합35412010-10-15경영상해고
법원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보 발행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업 참가 행위 및 노보 발행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
2014다336042018-02-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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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의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
2015구합771272017-06-08경영상해고
법원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
2023구합84151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대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 태…
2004나105582005-04-20수습해고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 25,137,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2018나27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
2007두70932007-10-12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 개선…
99도53802002-02-2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이…
2022-12-2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차별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이…
경북2024공정42024-04-04기타
기각
노동위
가. 카마스터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이 주 수입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
중앙2019부노462019-05-09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
경북2020부해4732020-09-16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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