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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
2017나108192018-04-11비위행위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
2021나2041472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당연퇴직 규정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결과 요약 - 회사의 당연퇴직 조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유효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
92다542101993-10-26기타
법원
단체협약상 시말서 제출 횟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징계종류 규정이 상충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충하는 규정 중 무의미한 부분을 배제함. - …
94누130531995-04-25수습해고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
2018누531002018-10-24수습해고
법원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과거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기록…
2022누722692023-06-22전보/인사이동
법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 원심이 정리해고 요건 중 일부만 고…
2010다410892010-09-30경영상해고
법원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
2000다51919,519262001-01-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
2002두39592002-09-24폭언/폭행
법원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적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3. 1.…
95다422701996-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과 주식회…
2013구합6042013-10-11수습해고
법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고객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
2014나523482015-04-29횡령/배임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법원
신협 합병 과정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11. 1. ~ 2014. 12. 31.)의 임금을 지급해야 …
2015가합5406302015-11-27수습해고
법원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
2017누120612017-11-30전보/인사이동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
94누111321994-12-27기타
법원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소규모 채권추심업체가 직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고용계약 및 보…
2005도22012007-11-30수습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절차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년 4월경부터 피…
2013가합53622014-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노동위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
중앙2020부해15502021-02-2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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