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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기준과-14762010-10-27
•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

  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

  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각 병원의 병원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682010-07-21
• 행정해석

  차별시정제도 확대ㆍ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8352008-06-16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노사68140-251993-01-29
•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노조1454-179991982-06-29
• 행정해석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2009.8.18. 동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702004-01-29
• 행정해석

  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01254-8002000-09-05
• 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6422013-02-20
•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근기68207-6791999-11-22
• 행정해석

  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

  당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노조68107-5362003-10-15
•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근기68207-2292001-01-20
• 행정해석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6482019-09-19
• 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차별개선과-21182008-11-07
• 행정해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경조휴가)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 휴가 부여→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하였다면 비록 취업규칙상에는 동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팀-55422006-10-10
• 행정해석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비정규직대책팀-2417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