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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4. 7.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유로 2024. 9. 30.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44222025-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기각전남2025부해315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당사자 간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사직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초심유지중앙2019부해4172019-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 통보를 하면서, 오히려 경영…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342019-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4. 5. 중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없이 총 4일을 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02025-03-11비위행위
- 법원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867(본소) 손해배상(기) 2024가단2631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규, 함석헌, 이상민 피고(반소원고…2024가단867(본소),2024가단26319(반소)2024-09-26수습해고
- 노동위① 당사자들은 2025. 5. 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기각서울2025부해34432025-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자동 재연장하기로 이미 의결한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하…기각부산2019부해3172019-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72023-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영업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기술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5182020-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12021-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반대하면…기각경기2024부해989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폐기용 빵값…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97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02024-04-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