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보다 하급자인 권○욱 차장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유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 제6조제2항’의 내용을 떠올려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어 사직서 제출을 강박에 의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또한 근로자는 2023. 8. 25. 박OO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인사담당자는 같은 날 4대보험 신고 대행업체에 2023. 8. 31. 자로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송부한 바, 임원 신분인 근로자들 인사담당자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퇴사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2023. 8. 25. 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2023. 8. 28.로 사직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