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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99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날 사용사업주(사용자1, 공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지를 한 번 더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12022-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18조(인사대기)제1항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52023-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구제 신청일인 2024. 11. 26.은 …기각경기2024부해4476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처리‘, ’평창캠퍼스 대학본부동 구조물 안전보강 및 신축공사 업체 선정 2차 입찰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평창캠퍼…기각경기2018부해12072018-08-31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2020-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지인 소개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책정하여 근무 일수에 곱한 금액을 매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 도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132024-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2020-06-04기타
- 노동위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기각전남2020부해422020-03-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