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임금68207-6692000-01-01
- 행정해석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782000-01-01
- 행정해석성과연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구성 요소를 벗어나게 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79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확인하여 임금액을 선정한다임금68207-8752000-01-01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사업장방문을 할 수 없다산보68340-842000-01-01
- 행정해석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급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 가능한 훈련교사자격직종은 사무자동화 3급이다자격68580-7152000-01-01
- 행정해석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할 수 있다.자격68510-5052000-01-01
- 행정해석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자격68580-1152000-01-01
- 행정해석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하다자격68580-1362000-01-01
- 행정해석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으면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 가능하다자격68580-362000-01-01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장고68240-504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지원68400-2482000-01-01
- 행정해석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협력68107-267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68430-4622000-01-01
- 행정해석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력68107-62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