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헝가리 소재 모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은 ○○홈쇼핑 패션모델임. 외국인근로자가 방송활동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되며, 방송위원회에서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만 15세 미만 자에 대하여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하려는)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