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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항내 함부선 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91321970-01-01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 행정해석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361993-07-03
- 행정해석염전소유자로서 염제조사업을 도급받거나 염전을 임대차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자는 염제조허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된다징수1455.15-208231976-11-22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퇴직연금복지과-40312021-09-10
- 행정해석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퇴직연금복지과-39052019-09-10
- 행정해석카세트 녹음기 및 라디오가 부착된 녹음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5.15-76891977-04-22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등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다징수1458.6-283141979-12-0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퇴직연금복지과-15792021-04-05
- 행정해석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산재예방정책과-25472014-07-22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시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임금68207-7561993-12-15
- 행정해석외주가공된 금속사진액자틀을 작업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금속사진액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421993-07-06
- 행정해석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징수1455.15-23331977-02-07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징수68607-4291994-08-16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퇴직연금복지과-46142019-10-31
- 행정해석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퇴직연금복지과-52662018-12-27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412016-04-20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 사업개시일은 실제 보험영업(사업)을 영위한 날을 취업일로 보아야 한다.고용보험과-4462005-01-17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안정68307-602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