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을 할 때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산보68307-3392000-01-01
- 행정해석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팀-16672000-01-01
- 행정해석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산보68344-4682000-01-01
- 행정해석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시에는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한다산보68344-6162000-01-01
- 행정해석의사의 소견 없이는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보68342-403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ㆍ사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보68344-9702000-01-01
- 행정해석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1022000-01-01
- 행정해석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462000-01-01
- 행정해석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002000-01-01
- 행정해석"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평정68240-2402000-01-01
- 행정해석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2652000-01-01
- 행정해석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02000-01-01
- 행정해석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07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평정68240-2492000-01-0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평정68240-27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2182000-01-01
- 행정해석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02000-01-01
- 행정해석안전모 햇볕가리개의 목적이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2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