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12632008-08-04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2642008-08-04
- 행정해석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20102008-07-15
- 행정해석법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준된다.차별개선과-4962008-05-06
- 행정해석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3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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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13622008-04-14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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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2008-03-04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822007-10-05
- 행정해석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09-11
- 행정해석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19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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