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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00980 판결 임금2023가단300980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43171992-09-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04-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2017나43962017-11-23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전보및해고무효확인91다127521991-07-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2024누109262024-10-24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2018가합5060442019-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2007다54498,545042009-03-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36645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2016가합366452017-07-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687742010-01-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