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00다514762000-11-28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7가합242922009-01-09부산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40197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401972022-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61231 판결 견책처분취소2024구합612312025-02-0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4고정12392014-09-2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4607 판결 업무방해2008고단46072008-1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107749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1077492019-11-15창원지방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2024나101752024-07-17대구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0. 선고 2024가단105883 판결 부당이득금2024가단1058832025-12-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2노12832013-11-29창원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0가합159212021-04-1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퇴직금91다317531992-11-24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94572002-08-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21112024-1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