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2016-06-21
-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32016-01-07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2015-12-08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행정해석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2015-11-24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퇴직연금복지과-32182015-09-21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산재예방정책과-32312015-09-10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952015-08-27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012015-08-27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4052015-07-21
- 행정해석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13262015-05-04
- 행정해석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고용차별개선과-620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