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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84누4031985-12-2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765청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4구합134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2025-12-11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253259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32592024-10-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0가단76330 판결 손해배상(산)2020가단763302024-10-1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4가합102992024-09-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777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17772024-04-18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4646202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06513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65132023-12-0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62952023-09-2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320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0182023-01-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1052022021-07-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2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7142021-06-1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