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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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산보68307-1112001-02-28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는 일정요건 충족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102001-02-27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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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68220-1152001-02-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된다노조68107-2092001-02-24
- 행정해석자동혈압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02001-02-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노조68107-2022001-02-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근기68207-599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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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1002001-02-21
- 행정해석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002001-02-21
- 행정해석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32001-02-20
- 행정해석회사부도 이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이직일을 정정할 수 있다.실업68430-172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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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산안(건안)68307-100402001-02-19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임금68220-96200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