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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평정68240-3072003-08-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복지68233-1512003-06-25
- 행정해석[효력상실]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인자68500-2732003-05-22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평정68240-1162003-03-31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평정68240-982003-03-17
- 행정해석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992003-03-17
- 행정해석신청기간 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평정68240-3232002-12-27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평정68240-2772002-12-04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평정68240-2472002-11-07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평정68240-2002002-10-05
- 행정해석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공제하는지실업68430-4782002-05-23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실업68430-1142002-02-01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실업68430-10232001-11-27
- 행정해석출산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12522001-07-20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지급 결정된 상여금은 인정되나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245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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