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산재예방정책과-37302017-08-07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852017-01-18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산업안전과-40992016-09-2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2016-07-14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
- 행정해석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퇴직연금복지과-11452015-04-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근로복지과-1182015-01-09
- 행정해석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8772014-12-17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 행정해석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22014-11-20
- 행정해석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 여부근로복지과-38392014-10-16
- 행정해석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보험가입부-27072014-07-29
- 행정해석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재정지원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1262014-06-25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위기청소년) 1단계 과정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45632013-10-21
- 행정해석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근로복지과-25932013-07-25
- 행정해석“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35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