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 할 수 있다.보험68430-6732001-04-25
- 행정해석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협력68140-1892001-04-25
- 행정해석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지부)을 지부에서 제명할 경우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노조68017-4972001-04-25
- 행정해석하수 및 폐수처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다.산보68307-2472001-04-24
- 행정해석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922001-04-24
- 행정해석노동조합 해산의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서도 유효하다노조68107-4872001-04-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4892001-04-24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노조68107-4852001-04-23
- 행정해석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482001-04-21
- 행정해석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512001-04-2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노조68107-4742001-04-20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분회에서 본조 및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를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로 파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32001-04-19
- 행정해석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노조68107-4652001-04-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4642001-04-19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8200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