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
- 행정해석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5742001-05-21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
- 행정해석거주지 이전에 따른 훈련 수강 불가능시 중도탈락으로 인한 수강제한기간을 적용하지는 않는다.인자68500-6692001-05-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07-2382001-05-19
- 행정해석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로 가능하다.근기68207-16112001-05-1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장해보상의 기준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68207-16092001-05-18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022001-05-17
- 행정해석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032001-05-17
- 행정해석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근기68207-15712001-05-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632001-05-16
- 행정해석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982001-05-16
- 행정해석훈련기간에 소정근로일을 약정휴일로 변경하여 일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원할 수 없다.보험68430-7972001-05-15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산보68307-3042001-05-15
- 행정해석'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수리' 직종은 정보처리 직종으로 분류 할 수 없으나, 제2류 유사직종군의 '컴퓨터수리'로 분류할 수 있다.자격68580-4672001-05-14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