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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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2392001-07-11
- 행정해석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 되어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22382001-07-11
- 행정해석우편통신훈련과정 인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 질의인자68500-8472001-07-1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산안68320-2962001-07-11
- 행정해석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162001-07-11
- 행정해석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는 없다.인자68500-8412001-07-10
- 행정해석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07-3492001-07-10
- 행정해석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할 수 없을 것이다.인자68500-8332001-07-09
- 행정해석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010-2352001-07-09
- 행정해석1.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안정68307-5842001-07-06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이다.인자68500-8262001-07-05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은 무효이다노조68107-7612001-07-05
- 행정해석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1902001-07-05
- 행정해석분회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은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노조68107-7632001-07-05
- 행정해석도립국립국악단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7592001-07-05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 기준 질의인자68500-8242001-07-04
- 행정해석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21472001-07-03
- 행정해석단순방사선척추사진만으로 요통 발생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판단 한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없이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산보68305-4432001-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정년 변경시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노조68107-749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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