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 기간중에 당월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약정된 지급 기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해당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불법 직장 점거가 된 상황에서 전체 관리직 사원의 출입이 봉쇄되고 행정업무가 전면적으로 마비되어 도저히 임금지급과 관련한 조치가 불가하여 해당 임금지급기간 동안의 사원 개인별 근태 및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등에 대한 확인 및 전산업무, 출납 등 경리업무, 기타 제반 행정업무 전반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조치가 불능인 상태로 약정된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한 임금지급 불능상태에 있어서 약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지급 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사용자를 비난할 수 없고, 체불기간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형법원리에 의한 위법성 또는 책임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의 불법 직장점거로 인해 임금지급 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 불법 직장점거 해제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거되었음에도 임금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그 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