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산안(건안)68307-105692001-11-27
- 행정해석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산안(건안) 68307-105692001-11-27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산안68320-5372001-11-27
- 행정해석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임금68200-8142001-11-27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실업68430-10232001-11-27
- 행정해석분사한 경우 전직장의 경력을 인정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실업68430-10262001-11-27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자는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실업68430-10172001-11-26
- 행정해석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안정68307-11072001-11-24
- 행정해석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이므로, 일반건설공사요율을 적용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652001-11-24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근기68207-40042001-11-23
- 행정해석진페근로자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252001-11-23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602001-11-22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 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산안(건안) 68307-105642001-11-22
- 행정해석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68200-7982001-11-22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522001-11-22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5642001-11-22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산안(건안)68307-105602001-11-21